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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1회 지방행정혁신대상’ 우수상 수상용인특례시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회 지방행정혁신대상' 우수상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22일 서울 숭실대학과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저비용·고효율의 생활 밀착 정책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참여 활성화 계획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는 용인특례시만의 차별화된 행정 서비스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민선8기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 얻은 성과로 지방행정혁신대상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지속해서 도입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지방자치단체를 표창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행정혁신대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평가 기준은 혁신 사례의 시의성과 효과성, 혁신성 및 창의성, 지속가능성 및 수용성, 비용 합리성 및 효율성 등이다. 시상식은 지난 22일 서울시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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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 박인철, 김길수, 신나연, 이상욱, 기주옥 의원과 이상일 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회는 특례시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특례시민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및 입법 공론화를 목적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특별법과의 차별성을 둔 입법 논리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으로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의원들은 "출범 1년을 맞은 특례시는 일부 권한은 이양됐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라며 "특례시 발전과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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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특례시에 1개국 신설,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등 일부권한이 이양됐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답게 자율적으로 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 권한이 많이 확보되진 않았다. 중앙정부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서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행정ㆍ재정 권한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한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에 참여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입법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며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특례시장님, 관계 도시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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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단체부문 최우수수상(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는 17일 수원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 및 개인부문 대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최우수 1건, 개인부문 대상 1건, 최우수상 3건, 우수상 5건으로 전국 33건의 수상 조례 중 10건을 수상했고, 남경순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발의 의원 10명이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 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에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에 관한 조례’는 지역 외교활동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가 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풍부한 문화자산·고유정책, 한국어 보급 등을 통해 경기도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및 위상을 제고하는 등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대상은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조례’를 발의한 최종현 의원이 수상했고, 최우수상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김종배 의원,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정승현 의원,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조성환 의원 등 3명이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한 김성수 의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를 발의한 김태형 의원,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문형근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발의한 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정윤경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조례 발굴에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경기도의회가 지난 해에 이어 최다 수상하게 되어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전국에 빛냈다.”고 말하고, “다가오는 자치분권 시대의 핵심 동력인 우수한 자치입법 역량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자치입법에 더욱더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